- 2006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실명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